연방 세금 감면, 사업자 자율성 두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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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역에서 시행 중인 GST/HST 면제 정책이 일부 사업자들의 혼란과 논란을 야기했다.
연방정부는 2024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2월 15일까지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GST/HST를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둘러싼 해석과 이행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캐나다 독립사업자연합(CFIB)은 이 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캐나다 국세청(CRA)은 강력한 준수를 권고하며 불이행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레스토랑 운영자들은 이 정책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반발했다. 한 레스토랑 운영자는 "우리는 임대료, 전기료 등에서 여전히 GST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마크 본 쉘위츠 레스토랑 캐나다(Restaurants Canada) 부사장은 이 감면 조치가 손님을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월과 2월 처럼 비교적 한산한 시기에 가격 인하를 홍보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GST/HST 면제 정책이 고객과 사업체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킬지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