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법원 "투표소 신분증 요구 가능"…헌팅턴비치시 손 들어줘
가주 정부 "항소하겠다"
OC법원이 투표소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려는 헌팅턴비치 시와 이를 막으려는 가주 정부의 소송전에서 또 한 번 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니코 도어베타스 OC법원 판사는 7일 헌팅턴비치 시가 가주 단위 선거가 아닌, 시 선거에 한해 신분증을 요구한다면 이를 시행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도어베타스 판사는 판결문에 “신분증 요구가 시 선거의 완전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적었다.
팻 번스 헌팅턴비치 시장은 성명을 통해 OC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로컬 이슈에 관한 자율권 확보와 시를 위한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팅턴비치 유권자들은 지난해 3월 시 단위 선거 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발의안 A를 승인했다. 발의안 A는 내년에 발효되지만, 시 정부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
웨버, 본타 장관은 지난해 4월 OC법원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발의안 A는 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주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9월 로컬 정부가 투표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법 제정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도어베타스 판사는 지난해 11월 판결을 내리지 않고 가주 정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헌팅턴비치의 신분증 제시 관련 법이 마련되기 전이므로 가주법과 상충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웨버, 본타 장관은 항소법원에 도어베타스 판사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리거나, 항소법원이 소송 관련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항소법원은 도어베타스 판사에게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또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릴 것을 명령했다. 또 만약 기각 결정을 계속 유지할 경우 항소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도어베타스 판사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가주 정부는 소송 절차에 따라 항소할 수 있게 됐다.
임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