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의약품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관세 부과 수순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개시

美, 반도체·의약품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관세 부과 수순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개시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의 수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관보에서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 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상무부는 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관보에 공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면서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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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