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미일 관세협상, 조기 타결 어려울듯"…방위비 연계 경계

"美구체적 요구 나오지 않아…美요구 따른 패키지 제안 전략 어그러져" 트럼프 전면 등장·방위비 거론 등 예상 못한 전개 지적

日언론 "미일 관세협상, 조기 타결 어려울듯"…방위비 연계 경계
"美구체적 요구 나오지 않아…美요구 따른 패키지 제안 전략 어그러져"
트럼프 전면 등장·방위비 거론 등 예상 못한 전개 지적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한미 관세 협상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주목받는 미일 간 관세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미일 관세 협상 내용을 전하면서 "상호관세가 유예된 90일간 미일 양국이 합의점을 찾기는 용이하지 않다"고 18일 보도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50분간 면담하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75분간 회담했지만 "(미국 측의) 구체적 요구는 나오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 미국 요구를 파악해 앞으로 미국 측에 제안할 패키지 안을 만들겠다는 일본 정부의 전략이 첫 협상부터 어그러진 셈이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양국은 첫 관세 협상 결과로 "가능한 한 조기에 합의한다"는 문구를 내세웠지만 현실 상황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케이신문도 "패키지 안을 위한 국내 협의는 금방 정리될 것 같지 않고 양국이 목표로 삼은 조기 합의는 전망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자동차 수출입 차이, 쌀 수입 규제, 방위비 분담액 등을 불만으로 제기하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 대한 협력을 거론해왔지만, 쌀 수입은 농가 반발이 예상되고 알래스카 LNG 사업은 채산성을 불안시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본 정부는 25%의 자동차 관세 제외를 우선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일본에서 인정해주는 방안도 협상 카드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일본이 다른 나라들보다 협상 테이블에 먼저 앉았지만 조기 합의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도래하는 7월에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일본으로서는 농업 분야의 양보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예상했다.
아사히신문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방미에서 미국 측 의향을 파악해 패키지 내용을 정밀 조사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갖고 있었다"며 "예상외의 전개에 일본 정부가 협상 전략의 재검토에 몰렸다"고 전했다.
이번 첫 협상에서 일본 언론들이 꼽는 대표적인 예상외의 전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해 관세 협상과 방위비를 연계할 듯한 모양새를 보인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장관급 협상 개시 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며 방위비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과 긴급 대응 회의를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 회의를 거쳐 안보 문제가 거론될 경우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에게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답변하도록 대응 방침이 정해졌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이번 방미에는 방위성 간부도 동행하지도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관세 협상에서 방위비 등 안보 문제가 거래 재료로 연계되는 것을 일본 정부는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협상에 임하는 일본 정부에 당부 사항도 제시했다.
닛케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트럼프 관세는 전면 철회가 맞다"며 "일본(정부)은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요구가 있으면 단호히 거부해 국익을 해치는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국가와의 협력도 중요해진다"며 "일본만 특별 취급받으려고 미국 측에 다가가면 국제사회의 친구들로부터 신용을 잃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아사히신문도 "향후 협상에서 유의할 점은 트럼프 정부의 편향된 정책과 인식을 가능한 한 바로잡는 것"이라며 "자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대미 협상의 선례가 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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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