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제재 직면 러시아인들, 몰타 '골든비자'서 우회로 찾아"

러 에너지기업 소유주 등 골든비자 제도로 제재 회피 EU집행위 "몰타, 골든비자 중지해야" ECJ 제소…29일 판결 전망

"서방제재 직면 러시아인들, 몰타 '골든비자'서 우회로 찾아"
러 에너지기업 소유주 등 골든비자 제도로 제재 회피
EU집행위 "몰타, 골든비자 중지해야" ECJ 제소…29일 판결 전망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인들이 제재를 피하는 데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몰타의 '골든 비자'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몰타의 관보 등 정부 문서들을 분석한 결과 7명이 몰타 시민권을 취득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유로 미국, EU, 우크라이나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러시아 사업가 알베르트 아브돌얀도 포함됐다. 러시아에 석탄·가스기업을 소유한 그는 러시아의 국영 방산기업 로스텍과 밀접히 관련됐다는 이유로 EU의 여행 금지 등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는 3명, 우크라이나의 제재를 받는 3명도 몰타 여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EU에 가입한 몰타는 거액을 지불하면 시민권을 주는 골든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최소 60만 유로(약 9억8천만원)를 한 번에 몰타에 투자해야 하고, 부동산을 구입 또는 임차해야 한다. 아울러 자선단체에 1만 유로(약 1천600만원)를 기부해야 하고, 3년간 몰타에 거주해야 한다. 또 75만 유로(약 12억2천만원)를 투자하면 거주 요건이 1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몰타 여권을 취득하면 EU 시민의 지위를 갖게 돼 EU 역내에서 은행 계좌의 개설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고, 비자 없이도 많은 나라들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EU 내에서는 이 같은 몰타의 비자 제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왔다. 제재 대상이나 범죄자들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 관계자는 FT에 "이 제도는 몰타뿐만 아니라 EU의 문까지 열어 주는 것"이라며 "몰타 시민권을 어떤 이들은 보험으로, 다른 이들은 출구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 속에 EU 집행위원회는 골든 비자 제도를 중지해 달라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몰타 정부를 제소한 상태다.
EU 집행위는 이 제도가 "EU 시민권의 본질과 신뢰성 모두를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CJ는 오는 29일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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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