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복 혐의' 홍콩 전직 의원 4명, 체포 4년 만에 석방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47명 중 2명만 무죄…14명은 항소 예정

'국가 전복 혐의' 홍콩 전직 의원 4명, 체포 4년 만에 석방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47명 중 2명만 무죄…14명은 항소 예정

(서울=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홍콩에서 국가 전복 혐의로 2021년 체포된 야권 인사 47명 가운데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의원 4명이 4년 만에 석방됐다.
29일 AP통신에 따르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4년 넘게 복역한 클라우디아 모와 제러미 탐 등 전직 홍콩 의원 4명이 이날 석방됐다.
홍콩 국가보안법상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2021년 1월 체포된 야권 인사 47명 가운데 유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례는 이들이 처음이다.
야권 인사 47명 중 단 2명만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징역 4년 2개월∼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석방된 4명은 47명 가운데 가장 짧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유죄를 인정해 형량이 다소 줄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날 취재진이 교도소 3곳에서 클라우디아 모 등 4명의 출소 장면을 취재하려고 했지만, 삼엄한 경비 속에서 커튼이 쳐진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만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현지 온라인 매체 'HK01'이 인터넷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출소자 중 한 명인 게리 판은 홍콩 시민과 언론의 관심에 감사하다며 가족과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야당 의원과 활동가 등 홍콩 민주파 인사 47명은 2020년 7월 열린 야권의 입법회(의회) 의원 예비선거와 관련해 체포됐다.
홍콩 야권은 자체 후보를 뽑는 예비 선거를 진행해 야권을 결집한 뒤 같은 해 9월 열린 입법회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홍콩 검찰은 야권의 예비 선거는 입법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정부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정부 전복 계획이라며 모두 47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2019년 홍콩 정부는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보내 재판받게 하는 '범죄인 송환법'을 추진했고, 6개월 넘게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듬해 6월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했으며 시위에 참여한 민주화 활동가들이 잇따라 체포되면서 홍콩에서는 집회·시위가 자취를 감췄다.
홍콩 국가보안법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4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미국과 호주 등이 정치적 탄압이자 기본권을 억압한 것이라고 규탄하자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야권 인사 45명 가운데 14명은 항소할 예정이며, 홍콩 정부 측 변호인단도 2명에게 선고한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손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