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기 대출지원 '유럽산 우선' 기준 이견

유럽 방산업계는 "제3국은 영국만 허용해야" 주장

EU, 무기 대출지원 '유럽산 우선' 기준 이견
유럽 방산업계는 "제3국은 영국만 허용해야" 주장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대출금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유럽산 우선' 요건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고 2일(현지시간) EU 전문매체 유락티브가 보도했다.
EU 상반기 의장국인 폴란드는 지난달 30일 무기 대출금 지원 규정인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입법 협상을 위해 27개국의 공통된 입장을 채택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일부 회원국은 제3국 참여에 대해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유락티브는 전했다.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그리스,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이 '법치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제3국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더 까다로운 요건을 추가하자고 주장했다.
회원국들은 협상을 계속할 방침으로, 오는 13일 27개국 공통 입장을 채택하는 것이 목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제안한 세이프 규정은 무기 공동조달을 추진하는 회원국들에 EU 공동예산을 담보로 최대 1천500억 유로(약 239조 8천억원) 규모의 대출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행위는 초안에서 'EU 가입 신청국·후보국,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들도 공동구매 참여를 허용하되, 완제품 가격 대비 최소 65％에 상응하는 부품이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권역 혹은 우크라이나 생산품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한국도 원칙적으로는 참여가 가능하나 까다로운 유럽산 부품 비율 요건 탓에 직접적 수혜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규정 시행이 확정되려면 집행위 초안을 토대로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 유럽의회 간 협상·승인 절차가 남아 최종 요건은 달라질 수 있다.
유럽 방산업계는 세이프 규정이 전적으로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유럽산 구매)에만 적용돼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에어버스·사브·MDBA 등 유럽 주요 방산기업은 유럽 항공우주·방위산업협회(ASD)와 공동으로 EU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유럽 생산업체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미사일·핵심인프라 보호·사이버 부문과 관련해서는 '유럽산 우선' 원칙이 더욱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세이프 규정을 제3국에도 개방한다면 그 대상은 오직 영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수 EU 제조업체가 영국에 지사를 두고 있거나 영국산 부품을 활용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유락티브는 해설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