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협상, 핵심은 車관세…美 '논외' 주장에 日은 '철폐' 사활

美 "상호관세 추가분만 협의 대상"…日 "車·철강 관세도 모두 재검토해야" 이시바 "車관세 절대 수용할 수 없어"…닛케이 "日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 실무자 협상 개시로 논의는 가속 가능성…양국 정상 만날 6월 중순 G7 주목

미일 협상, 핵심은 車관세…美 '논외' 주장에 日은 '철폐' 사활
美 "상호관세 추가분만 협의 대상"…日 "車·철강 관세도 모두 재검토해야"
이시바 "車관세 절대 수용할 수 없어"…닛케이 "日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
실무자 협상 개시로 논의는 가속 가능성…양국 정상 만날 6월 중순 G7 주목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한미 관세 협상 가늠자로 주목받는 미국과 일본 간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수입차 관세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3일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2차 장관급 관세 협상에서 일본에 자동차 관세가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동차는 물론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에서 자국을 제외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에서 30%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관세는 일본이 양보할 수 없는 분야로 꼽힌다.

◇ 日, 농산물 확대 등 카드 언급했지만…美 "일본만 특별 대우 안 해"
이번 미일 관세 협상 직후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양측이 무역 확대, 비관세 조치 재검토, 경제 안전보장 협력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언급한 세 가지 부문은 일본이 그동안 검토해 왔던 이른바 '교섭 카드'와 관계돼 있다.
일본은 미국이 농산물과 자동차 교역 불균형에 불만을 제기해온 것을 고려해 미국산 대두(콩)·옥수수 등 농산물 수입 증대, 심사를 대폭 간소화해 들여오는 수입 자동차 물량 확대와 미국 차 대상 안전기준 완화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은 무역 확대, 자동차는 비관세 조치 재검토와 각각 연결된다.
경제 안보에서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선박 제조 기술 협력, 반도체 첨단기술 연계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양측은 이들 세 가지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를 진행한 듯하지만,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제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일본은 이미 부과가 시작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관세와 상호 관세를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품목별 관세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는 모두 25%이며, 미국은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도 원칙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미국 측은 상호관세 추가분만 협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미국은 일본에 2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아사히는 미국이 일본만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점을 반복해 언급했다면서 상호관세 중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10% 외에 추가분 14%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직후 취재진에 "여전히 일치점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양국 간 견해차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이날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동차 관세에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사설에서 미국 측 주장에 대해 "일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하를 협상에서 분리하려 한다면 일본은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비관세 장벽 재검토와 농산물 수입 확대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협상 서두르고 싶은 美日…'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가 고비' 관측
미국과 일본은 2차 관세 협상 이튿날부터 실무자 간 협의를 개시하고, 3차 협상은 이달 중순 이후 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달 16일 1차 협상 당시에도 실무자 협상을 장관급 협상과 병행하기로 했으나, 실무자 협상 시작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워싱턴에 직원을 파견해 협상 실마리를 찾으려 했으나, 실무자급 협상 상대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졌다"며 "2차 장관급 협상도 1차 협상과 마찬가지로 사전 협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실무에 정통한 관료가 적다고 지적받고 있어서 실속 있는 (실무자 간) 논의가 진행될지는 의문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그래도 실무자 협상이 본격화하면 전체 협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은 있다.
미국과 일본은 협상을 무작정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별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 이전에 조기 합의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관세 합의를 지렛대 삼아 다른 나라와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고, 이시바 총리도 7월 20일로 예상되는 참의원(상원) 선거 전에 협상을 매듭지어 성과를 알리고자 한다고 요미우리는 짚었다.
아사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관세 협상에서 원하는 것은 '상징적 승리'라면서 일본의 자동차 안전기준이 완화될 경우 '역대 미국 정권이 하지 못했던 개혁을 이뤄냈다'고 홍보할 수 있다고 해설했다.
일본은 자동차 관세로 자국 업체들이 타격받는 현실을 조속히 타개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내달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미일 관세 협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일본 언론은 관측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만나 일단 큰 틀에서 합의하고, 이후 구체적 내용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구상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다만 이 신문은 "정상들이 큰 틀을 정해도 실무자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관세 문제가 오래갈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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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