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면죄부 안돼"..'작곡 사기 혐의' 유재환, 결국 검찰 송치[Oh!쎈 이슈]

[OSEN=곽영래 기자] 20일 오후 서울 상암동 tbs 오픈스튜디오에서 tbs '팩트인스타' 녹화가 진행됐다.녹화 현장공개 행사에서 유재환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OSEN=김나연 기자] 가수 겸 작곡가 유재환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 유재환을 사기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유재환은 지난 2022년 3월께 피해자 A씨에게 인건비를 제외하고 무료로 작곡을 해준다고 속여 130만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2022년 유재환과 SNS를 통해 작업에 대한 연락을 주고받았고, 진행비 등 명목으로 13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유재환을 사기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3월까지도 유재환에게 돈을 갚을 것을 항의했지만 아직까지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유재환의 작곡 사기 논란은 지난해 4월 익명의 게시글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재환에게 작곡비 130만원을 줬지만 2년째 핑계를 대며 곡을 주지 않았으며, 식비까지 빌려가 총 153만원을 가져갔음에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폭로글이 올라온 것. 그 뒤 유재환에게 선입금 형식으로 곡을 의뢰했지만 공황장애나 이사 등의 핑계를 대며 2년째 받지 못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뿐만아니라 유재환은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작곡 프로젝트를 통해 계속해서 신청자를 받고 있었고, 의뢰한 피해자들에게 기존에 자신이 작곡해 발매됐던 곡과 똑같은 곡을 전달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돌려막기'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에 유재환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한분한분 직접 찾아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환불희망자에게 변제날짜도 말씀드렸다. 다만 금액이 너무 커서 지금 당장 한번에 모든 분께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분할 변제 양해부탁드리고있으며 제가 말씀드린 날짜는 무조건 책임지고 지킬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추가 폭로가 이어졌고, 유재환은 지난해 5월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해 "파산했다", "제가 공황장애 약 먹은지가 7년, 8년이다. 뭔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후 유재환은 "도의적인 책임으로 변제하려 했으나 이젠 절대 못참는다. 고소부터 재판이 끝나는날까지 무혐의 외친다. 환불은 당장 아예 없을거다 절대 못한다"고 입장을 바꿔 법적대응을 예고했고, 유서 추정 글을 올리고 "다시 살아나 버렸다"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사진]OSEN DB.

당시 유재환은 "피해자 분들, 제가 죽었다 깨나보니 진심으로 변제하고 싶다. 한분 한분 카톡 전화 등등 드릴게요"라고 말했지만 SNS를 폐쇄해 논란을 키웠다.

한편 지난해 8일 유재환에게 피해를 입은 23명의 피해자들은 "유재환이 작곡 대금을 받더라도 작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3명으로부터 총 5500여만 원을 받아챙겼다"며 단체 고소를 진행했지만, 올해 1월 서울강서경찰서는 유재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소식이 알려진 2월, 유재환은 "없던 언행이 기사로 사실인 양 떠돌아서 참 많이 괴로웠다"며 "그놈의 공황장애 때문에 세상 밖게 나가는 게 미치도록 두렵기만 했다. 허나 이젠 용기를 갖고 나가보려 한다. 저 때문에 부푼꿈을 가지고 무료작곡 프로젝트신청한분, 어려울때도와주신분 등등, 제가빚을졌다 생각한 분들은 모두 환불해드리고 갚겠다. 물론 시간이작지않게걸릴테지만 넓은 아량으로 조금기다려주시길 간곡히 얘기하겠다. 어떤사업이되건, 음원사업이되건 일체 돈한푼쓰지않고모아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피해자들은 3월 SNS 계정을 개설하고 '피해자 연대'라는 이름으로 입장문을 게재했다. 피해자 연대는 "유재환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이 그의 책임을 면제하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행위가 확인된 만큼 심신미약을 이유로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불송치 처분에 대해 검찰 항고(이의신청)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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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피해자 연대 SNS


김나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