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정책 입안 때 기후변화 영향 평가 중단하라"

연방기관에 지시…전문가·환경단체 반발 "현실 부정하는 것"

트럼프 정부 "정책 입안 때 기후변화 영향 평가 중단하라"
연방기관에 지시…전문가·환경단체 반발 "현실 부정하는 것"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기관에 앞으로 정책을 개발할 때 기후 변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연방 기관에 법적으로 꼭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책을 개발하거나 규정을 만들 때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백악관 정보·규제국의 제프리 클라크 국장 권한대행은 지난 5일 메모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금전적 영향에 대한 획일적인 추정치를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연방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의 결과로 실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후변화의 여부와 그 발생 정도"를 포함해 수치를 계산하는 데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교통과 산업으로 인한 오염이 지구 온도를 더 올리고 있다는 합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NYT는 해석했다.

미국 연방 정부는 그간 특정 정책이나 규제의 비용과 이점을 평가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평가 기준으로 자동차, 발전소, 공장, 정유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강화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산불, 홍수, 가뭄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반영한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1톤(t)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척도다.
그러나 이번 명령으로 이 척도 사용을 보류하게 된 것이라고 NYT는 짚었다.
전문가들과 환경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럿거스대의 로버트 콥 교수는 "기후변화가 미국과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온난화 증가로 이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며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0으로 취급한다고 말함으로써 이는 기후 변화의 과학과 경제적 측면을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게 무시한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행보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보고서를 작성하는 연구진 등 약 400명을 모두 해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파리기후협정에서도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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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