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클리닉] AI를 통한 감사

자동화된 집행 조치 폭발적 증가 우려
기록 보관하고 통지서 신속 대응해야

납세자는 국세청(IRS)의 인공지능(AI) 활용 증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IRS는 현재 감사 및 징수 전략에서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점점 더 자동화된 AI 기반 집행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변화가 아니라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AI로의 전환은 최근의 인력 변화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첫 3개월 동안 국세청은 자발적인 퇴직과 해고로 인해 전체 직원이 11% 감소했습니다.  IRS는 앞으로 인력 감축을 더 발전된 기술과 AI로 보완하면서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일반 납세자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살펴보면, 납세자는 IRS 직원과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자동화된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보다 전략적으로 감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무 감사 이니셔티브는 대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유사한 기술이 모든 납세자 범주에 걸쳐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는 몇 가지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더 많은 자동화된 집행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람의 미묘한 판단 없이 차압이나 세금 유치권 등 자동화된 집행 조치의 ‘폭발적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자동 징수는 국세청에는 효율적이지만 납세자의 개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작하면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정교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감사 또는 징수 조치를 위해 규정을 준수하는 납세자를 잘못 표시하는 거짓 양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흑인 납세자가 다른 인종의 납세자보다 세무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약 3~5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편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AI에 대한 정부 차원의 프레임워크는 아직 개발 중이라 규칙이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철저한 기록 보관
 
세금 관련 영수증, 명세서, 서신 등 모든 자료를 디지털 또는 문서로 체계적으로 저장하세요. 자동 평가 대응 시 빠른 증빙 제공이 핵심입니다.
 
▶ 정보 보고서 확인
 
W-2, 1099 등 본인 명의로 제출된 보고서 사본을 확인하고 정확성을 검토하세요. 신고서와 불일치 시 자동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IRS 통지서 신속 대응
 
IRS 통지는 보통 30일 내 응답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징수 조치나 권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즉시 대응하세요.
 
▶ 납세자 권리 이해
 
납세자 권리장전은 설명 요청과 이의 제기 권리를 포함합니다. 자동 고지서도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고려
 
단순 통지는 혼자 처리할 수 있지만, 복잡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오류 식별과 대응 전략에 효과적입니다.
 
▶문의:[phone]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