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당 압박 속…英 "2029년까지 이민 매년 10만명 줄인다"

각종 비자요건 강화, 일부 비자 폐지…유학생 등록금 신규과세 검토 스타머 "낯선 자들의 섬 될 위험"…패라지 "개혁당에 표 뺏긴 영향"

우익당 압박 속…英 "2029년까지 이민 매년 10만명 줄인다"
각종 비자요건 강화, 일부 비자 폐지…유학생 등록금 신규과세 검토
스타머 "낯선 자들의 섬 될 위험"…패라지 "개혁당에 표 뺏긴 영향"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에서 반(反)이민 기치를 내건 우익 성향 영국개혁당이 위세를 넓혀가는 가운데 노동당 정부가 2029년까지 해마다 이민 10만명씩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BBC 방송과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2일(현지시간) 돌봄 노동자 비자를 폐지하고 숙련 노동자 비자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민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스타머 총리는 구체적인 이민 감소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내무부는 이번 핵심 정책으로 2029년까지 연 10만명이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주요 언론은 전했다.
새로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거주 기간이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 정부 때 도입된 돌봄 부문 비자의 신규 발급이 중단된다.

숙련 노동자 비자 자격 요건이 석사 이상으로 강화되고, 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32% 인상된다. 현재는 채용 첫 해 대기업의 수수료는 1천파운드(약 187만원)다.
영국 대학에서 유학한 국제 학생은 졸업 후 2년간 영국에서 일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를 18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대학의 유학생 등록금 수입에 대해 새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민의 영어 능력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정부의 새 이민 정책이 "마침내 우리 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라며 "취업·가족·유학을 포함한 이주 시스템의 모든 측면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경 통제권 회수'는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당시 브렉시트 찬성파의 슬로건이었다.
스타머 총리는 우리가 통제력을 좀 더 가지려는 것"이라며 "법도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집행해 이민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 통제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지만, 이민은 오히려 브렉시트 이후 급증했다.
이민 순유입은 2022년 7월∼2023년 6월 90만6천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2023년 7월∼2024년 6월에는 72만8천명으로 감소했지만, 2010년대에 20만명 수준이었던 것보다 훨씬 많다.
우익 포퓰리즘 정당 영국개혁당이 지난 1일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어 노동당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6일 유고브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개혁당 지지율은 29%로, 노동당 22%와 차이를 벌렸다.
당장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는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오늘 총리 발표는 5월 1일 잉글랜드 일부 지방선거에서 노동당 표에 개혁당이 미친 영향으로 패닉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스타머는 개방된 국경을 믿는 위선자"라며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중도좌파 노동당의 '우향우'가 당내 진보 세력과 지지층을 흔들 가능성도 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국가에는 권한과 책무를 규정하는 규칙들이 있다면서 "그것들 없이는 우리는 '낯선 자들의 섬'이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칼라 데니어 녹색당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영국개혁당 전략에서 빠져나온 분열적인 언어"라며 "이는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려는 잘못된 움직임이며, 개혁당에서 표를 되찾아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기업들도 지방에서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고, 숙련 노동자 제한은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북부 잉글랜드가 지역구인 한 노동당 하원의원은 로이터 통신에 "우리가 (합법) 이민에 강경 대응하면서 (불법 이민) 소형보트 문제에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정치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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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