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라이칭더 취임 1년…中경색·野대립·美불확실성 '삼중고'

양안관계 악화 속 '中 적대시' 기조…"對中정책 근본적 변화" 여야 대립·지지율 하락 부담…'트럼프 2기' 美 불확실성도 변수

대만 라이칭더 취임 1년…中경색·野대립·美불확실성 '삼중고'
양안관계 악화 속 '中 적대시' 기조…"對中정책 근본적 변화"
여야 대립·지지율 하락 부담…'트럼프 2기' 美 불확실성도 변수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오는 2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대만 민주진보당(민진당)이 배출한 세 번째 총통이자 '대만 독립 세력'의 적자 라이 총통은 작년 총통 선거에서 40.05%의 득표율로 '친중' 성향으로 평가되는 중국국민당(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그러나 득표율이 전임 차이잉원 전 총통의 앞선 두 차례 대선(2016년 56.12%·2020년 57.13%)에 크게 못 미친 데다 입법원(의회) 제1당 지위마저 국민당에 내준 '절반의 승리'였다.
이후 집권 첫해는 중국과 긴장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여소야대' 정치 구도와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가져온 국내외적 불확실성에 맞닥뜨린 시기로 평가된다.

◇ 양안 관계 악화일로…"중국은 적대세력" 외치며 對中노선 강공 전환
라이 총통은 작년 5월 취임사에서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며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고,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 전 총통보다 더 강한 '독립' 성향으로 분류돼온 그가 세간의 예상과 달리 '현상 유지' 메시지를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라이 총통 취임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양안 관계는 악화일로다.
중국은 라이 총통이 '국가 간 상호 불예속'이라는 논리로 사실상 '독립'을 주장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취임 사흘 만에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이며 압박했다. 대만 관세 감면을 중단하는 경제 공세와 대만의 12개 남은 수교국을 더 줄이려는 외교적 고립 전략으로도 옥좼다.
라이 총통 역시 대(對)중국 강경파를 안보 책임자로 기용하고 중국 견제에 공감대가 있는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과 지속 밀착하는 제스처를 보였다. '현상 유지'를 말하면서도 처음부터 중국과의 대화·교류보다는 대결·견제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런 흐름은 지난 3월 중국 세력이 대만 군부와 사회에 침투해 있다며 중국을 '역외 적대 세력'(境外敵對勢力)으로 규정하고, 양안 교류 통제와 대만 내부 감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만이 당면한 5대 국가안보·통일전선 위협 및 17개항 대응 전략'(라이 17조)을 발표하면서 절정을 찍는다.
대만 총통이 직접 중국을 '적대 세력'이라 부른 것은 대만의 대중국 노선에서 근본적 변화로 평가됐다.
민진당이 의회 제1당이던 전임 천수이볜·차이잉원 정부 시절에도 나오지 않았던 강경한 '반중국'·'탈중국' 드라이브다.
중국은 즉각 대규모 '대만 포위' 훈련으로 대만해협 긴장감을 높였고, 대만 당국은 군과 정치권, 사회 각계를 상대로 '간첩 색출'에 나서며 반중국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 취임과 동시에 '여소야대'…野의원 파면·총통 탄핵 극한 대립
라이 총통이 집권 1년 차부터 중국과의 대립을 강화하는 길을 선택한 데는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진당은 작년 1월 대선과 함께 치른 총선에서 입법원 전체 113석 중 5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제1당 국민당은 52석을 확보했고 제2야당 민중당이 8석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도다.
이 때문에 라이 총통이 내세운 의제는 상당 부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작년 5월 입법원·입법위원(의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의회개혁법(일명 총통견제법) 통과를 계기로 여야는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작년 12월까지도 난투극과 시위가 이어졌다.
민진당은 야권이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자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야당 의원 파면(주민소환) 운동을 추진했고, 이에 맞선 야권은 올해 들어 내각 총사퇴와 라이 총통 파면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정치적 혼란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라이 총통 지지율은 하락세다.
대만 '미려도전자보'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작년 5월 53.0%였던 '총통 신임도'는 지난달 집권 후 최저인 48.6%로 떨어졌다. '불신임' 응답은 43.0%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권 만족도'는 지난달 처음으로 '불만족'(47.3%)이 '만족'(47.1%) 응답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나온 대중국 강경 드라이브는 라이 총통이 대중적 지지 기반을 다지는 전략이자 국민당 등 야권 반대파들을 '친중'으로 몰아 공격할 수 있는 포석이기도 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 진행 중인 야권 의원 파면 운동이 의석 구도 변동으로 이어질 경우 다음 대선·총선이 있을 2028년 1월 전에 '여소야대' 구도가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현재 51석의 민진당이 6석을 더 확보하면 원내 단독 과반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파면 운동의 결론과 무관하게 정치의 공전과 사회적 갈등 같은 부작용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트럼프 불확실성도 진행형…美와 대립 피하며 의존도 높인 라이칭더
집권 2년차 라이 총통에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몰고 온 대외 불확실성도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전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다섯 번 공개적으로 대만 방어를 약속했던 것과 달리 올해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도 특유의 거래적 시각으로 접근한다.
미국은 대만에 안보 제공을 약속하지 않으면서 자체 방어 능력을 갖추고 무역 흑자까지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대만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맞춰 미국산 무기와 에너지 등의 수입 확대를 준비 중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수탁생산) 기업 TSMC는 미국에 1천억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러시아에 맞서온 우크라이나의 힘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급격히 꺾인 것을 목도한 라이 총통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속에도 미국과의 관세 대립 등을 피하면서 의존도를 더 높였다.
문제는 대만을 바라보는 '트럼프 미국'의 태도다.
미 국무부는 2월 홈페이지 미국-대만 관계 팩트시트(fact sheet)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고, 비슷한 시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후 공동성명에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라는 문구를 넣기도 했다. 이런 조치는 '하나의 중국' 준수를 요구해온 중국을 자극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월 각료 회의에서 '대만 방어'에 대한 취재진 질문이 나오자 답변을 거부하며 "대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오랜 입장"이라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은 3월 TSMC가 투자를 발표한 자리에선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재앙적 사건이 될 것"이라며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정현욱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대만 문제에서 민주주의 가치 수호 등 '전략적 명료성'을 기조로 삼았던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심화하면서 대만으로부터 이익을 끌어내는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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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