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OSEN=백승철 기자]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SNS 드라마 '무한동력' 미디어데이에서 '무한동력' 웹툰 주호민 작가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무한동력'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 장선재(임슬옹)가 유한동력원 없이 무한대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계를 연구하는 아저씨의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겪는 사건과 감동을 그린 드라마다.삼성이 기획하고 SBS 드라마 '사인'을 만든 아폴로픽쳐스가 제작하는 '무한동력'은 KBS 2TV 드라마 '인순이는 예쁘다' 박찬율 감독, '탐나는도다' 이재윤 작가가 힘을 모았다. 음악감독은 가수 윤민수가 맡았다. 임슬옹, 김슬기, 안내상, 최효종 등이 출연하는 '무한동력'은 한 회당 10분씩 총 6부작으로, 11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삼성그룹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 [email protected]

[OSEN=김채연 기자]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재판장 김은정)는 13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자폐 증상이 있는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1년 뒤인 2023년 7월 말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 위법수집에 해당한다며너도, 주호민의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특히 A씨의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 정서 학대 혐의를 인정,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2월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으나, A씨는 1심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제청까지 제기했다.

재판이 2심으로 넘어온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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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김채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