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시리아 제재 전격 해제, 미 제재담당 부서는 몰랐다

로이터 "사전에 통지 없어…재무·국무 제재담당 놀라 절차 파악 중" 즉흥적 트럼프 성향 반영…수십년 쌓인 제재 해제에 상당시간 걸릴 듯

트럼프의 시리아 제재 전격 해제, 미 제재담당 부서는 몰랐다
로이터 "사전에 통지 없어…재무·국무 제재담당 놀라 절차 파악 중"
즉흥적 트럼프 성향 반영…수십년 쌓인 제재 해제에 상당시간 걸릴 듯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중동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전격 발표하면서 국무부와 재무부 등 미 제재 담당 부서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미 고위 당국자는 백악관이 국무부와 재무부에 대(對)시리아 제재 완화를 준비하라는 지시나 메모를 보내지도, 관련 발표가 임박했다고 알리지도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런 까닭에 13일 첫 방문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모든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을 때 일부 당국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수십년간 켜켜이 쌓여온 각종 제재를 어떤 방식으로 해제할지, 어떤 것들을 풀고 남겨둘지, 백악관이 관련 절차를 언제부터 개시하길 원할지 등이 명확하지 않았던 까닭이다.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할 때까지도 미 국무부와 재무부에서는 제재를 어떤 식으로 해제해야 할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재무부와 국무부에서는 작년말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진 후 시리아 제재 해제 여부와 시점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마련하기는 했으나 제재 해제 여부를 두고 여전히 내부적으로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었다.
미 정부 당국자는 "모두가 이를 어떻게 시행하면 될지 파악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타국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려면 여러 정부기관과 의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시리아는 1979년 테러지원국 지정 이후 거듭 추가제재를 받아왔던 까닭에 이런 절차가 더욱 복잡할 수 있다.
경제제재 전문가인 에드워드 피시먼 컬럼비아대 교수는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데 수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제재'의 해제를 언급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놀라운 일일 것이라면서, 테러 지원 등에 연루된 일부 특정 인사나 단체는 제재 명단에 계속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리아 제재 해제는 통상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 중대 정책에 있어 즉흥적이고 예측불가능한 결정을 마다치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이란이나 북한 등의 제재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상황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작년 12월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는 반군을 이끌고 친이란·친러시아 성향의 알아사드 정권을 몰아낸 알샤라 임시대통령은 친서방·친아랍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한 백악관 당국자는 튀르키예와 사우디아라비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알샤라 임시대통령을 만나볼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리아 제재를 해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카타르 매체 알아라비알자디드는 보도했다.
최근 이스라엘은 아사드 정권 붕괴의 혼란을 틈타 시리아와의 영토분쟁지역인 골란고원 거의 전역을 점령한 채 시리아 각지를 폭격하며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태세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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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