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향후 10년 핵무기 운용·현대화에 1천300조원 투입할 듯"

의회예산처 2025∼2034년 추산치 공개…2년전보다 25% 증가

"美, 향후 10년 핵무기 운용·현대화에 1천300조원 투입할 듯"
의회예산처 2025∼2034년 추산치 공개…2년전보다 25% 증가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미국이 핵무기 운용과 유지보수, 현대화에 향후 10년간 1천300조원이 넘게 투입될 것이라는 미국 의회예산처(CBO) 추산치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CBO는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에서 2025∼2034년 진행될 국방 및 에너지 관련 부처들의 핵무기 관련 계획 규모가 총 9천460억 달러(약 1천330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항목별로는 핵전력 운용·유지와 관련 지원 제공에 3천570억 달러(약 500조원), 전략·전술핵 투발수단 현대화에 3천90억 달러(약 430조원)가 들어갈 것으로 평가됐다.
또, 핵무기 연구시설 및 장비 현대화에 720억 달러(약 100조원), 지휘통제·통신·조기경보 체제 현대화에 790억 달러(약 110조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BO는 "미·소 냉전 이후 수십년간 미국은 새 핵무기나 투발수단을 개발·배치하지 않고 기존 체계의 수명을 연장시켜 왔다. 하지만 이 나라의 현 핵전력은 사용연한이 다해가고 있으며, 일부 투발수단은 더는 수명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3대(대륙간탄도미사일·전략폭격기·핵 잠수함) 핵전력과 관련한 역량을 유지하려면 향후 20년간 이 모든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량하거나 새걸로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CBO가 내놓은 추산치는 2년전 내놓은 2023∼2032년 핵무기 관련 비용 추산(7천560억 달러·약 1천60조원)보다 25%나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는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센티널 개발 사업 관련 비용 급증과 사일로(지하 발사시설), 핵무기 생산시설 등의 현대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CBO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싱크탱크 군비통제협회(ACA)의 대럴 킴벌 대표이사는 "미 국방부는 작년 7월 (센티널) 사업 비용이 견적보다 81%, 630억 달러(약 88조원) 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잠재적 핵전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군사 전문가들은 핵군비 경쟁의 시대가 다시 시작됐다고 경고해 왔다.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급격히 핵탄두 보유고를 늘리고 있는데다, 러시아도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는 등 '외교적 핵안전장치'들을 잇따라 풀고 있어서다.
미국도 3대 핵전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잇단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선 핵무기 관련 사업도 민간에 맡겨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핵융합 기술 스타트업 퓨즈의 창업자 JC 비타이체는 "미국 정부는 특히 핵억지력이란 주제와 관련해 민간부문과 협력할 기회를 찾아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면서 "현 추세대로라면 계속 비용이 늘고 일정이 지연될 뿐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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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