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당국, 은행 자본규제 완화 준비중"

"미국 당국, 은행 자본규제 완화 준비중"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미국 규제 당국이 대형 은행의 자본 규제 완화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규제 당국이 몇 개월 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을 낮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SLR 규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현재 최상위 8개 은행은 자기자본을 자산의 5%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은행들은 SLR 규제가 미국 국채처럼 저위험 자산을 보유한 것에도 불이익을 준다며 반대해왔다.
은행정책연구소의 그렉 베어 최고경영자(CEO)는 "국채 같은 저위험 자산을 보유한 것에 대해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시장이 불안정할 때 유동성을 제공하는 능력을 약화한다"며 "규제 당국은 다음 위기가 오기 전에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비스트들은 올여름께 규제 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LR 규제를 완화하면 은행들이 미 국채를 더 많이 매입할 수 있게 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차입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규제의 결과로 인해 은행들이 거래를 빈번하게 하는 트레이더와 헤지펀드에 넘겨준 미 국채 거래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 3월 한 행사에서 은행 규제의 광범위한 완화를 시사하며 일례로 SLR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주에는 "이런 개혁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주요 은행 규제 기관들에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 2월 "국채 시장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그 해법 중 하나는 SRL 규제를 조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과 캐나다, 일본 등은 주요 은행에 대해 SLR 비율을 3.5~4.25%를 적용하고 있다.
규제 당국이 검토 중인 또 다른 방안은 SLR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 자산에 미 국채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팬데믹 기간 일시 시행된 방식이다.
자산운용사 오토노머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대형 은행들이 약 2조달러 규모의 대차대조표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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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