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중국 파상공세…유학비자 취소부터 필수기술 차단까지

관세휴전 뒤 '타코' 비아냥 듣자 새 지렛대 만들어 협상력↑ "미중 무역전쟁 새 파열음"…근본적으론 '기술패권 수호' 전략

트럼프 대중국 파상공세…유학비자 취소부터 필수기술 차단까지
관세휴전 뒤 '타코' 비아냥 듣자 새 지렛대 만들어 협상력↑
"미중 무역전쟁 새 파열음"…근본적으론 '기술패권 수호' 전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향한 파상공세에 나섰다. 핵심기술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는 등 조처를 단행하면서다.
이는 중국과 잠정 합의를 통한 관세 휴전 후 수세에 몰린 모양새를 보인 미국이 새로운 지렛대를 만들어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포석으로도 분석된다.
이 같은 공세적 행보에는 미래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이겨야 한다는 미국의 장기적 국가 비전이 반영돼 있기도 하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항공기, 엔진, 반도체, 특정 화학물질 등 기간산업에 필수적인 기술의 대중 수출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 항공기 제조사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코맥),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시놉시스, 지멘스 EDA 등을 정조준한 수출 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같은 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aggressively)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루비오 장관은 향후 국무부가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기준도 개정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고율관세를 치고 받으며 악화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다시 위험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양측은 이달 중순, 상대에 부과한 관세를 90일간 대폭 낮추고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치킨게임이 멈추면서 세계 경제도 일단 한숨을 돌렸다.
미국 CNN 방송은 "이번 조치는 세계 두 경제대국간 진행 중인 무역 전쟁에 있어 새로운 파열음이 될 수 있다"며 "미중이 협상하는 가운데 겉으로는 잠시 휴전한 듯 보이지만, 이번 사례는 양국 간 평화가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짚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다시 공세의 고삐를 당기는 데에는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갈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을 지렛대로 이용해 미국이 협상에서 중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은 자체 여객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미국의 보잉 등에 대한 의존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또한 미국산 소프트웨어 없이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자체 개발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 역시 중국 정부로서는 국내 여론 악화 등 부담이 따를 수 있는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드러진 협상 전략 가운데 하나는 없던 지렛대를 만든 뒤 상대를 불리한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루비오 장관의 이날 발표가 미중 무역협상과도 맞물려 있다는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전했다.
중국과의 관세 휴전으로 체면을 구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중국을 더 거세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촉발한 관세전쟁의 파장을 예측하지 못하고 중국에 약점만 노출한 채 물러섰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는 의미의 신조어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까지 생겨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불쾌감을 표하며 "그건 협상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날 조치는 근본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을 중국에 내주지 않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토대로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으로 유입되는 미국의 첨단 기술을 차단함과 동시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핵심 기술 분야에 진입해 첨단기술을 탈취할 가능성까지 막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이번 조치의 명분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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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