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프리즘] 고기 삶기 거부와 학교 급식

학교 무상 급식 문제는 늘 논란을 불러왔다. 전면 또는 단계적 실시를 놓고 갈등을 빚는가 하면, 위생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급식종사자 처우 문제로 비화,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글꽃중학교 조리원들은 지난 4월 14일부터 집단 병가를 내는 식으로 쟁의행위를 했다. 조리원들은 고기 등 덩어리 식재료 손질이나 계란 깨기 등을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학교 측은 한 달 넘게 도시락 등으로 학생에게 점심 급식을 제공했다. 이 학교 조리원들은 미역·어묵·두부 등 식재료는 잘게 자른 것만 사용하고, 포도는 한 학기에 두 차례만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난 5월 19일 업무에 복귀했다.

대전 둔산여고 조리원들도 지난 3월 한동안 쟁의행위에 나섰다. 이 학교도 조리원들이 돼지국밥 재료 손질을 거부해 교직원들이 고기를 삶기도 했다. 조리원들은 세 가지 이상 반찬을 제공하지 않고 전·구이 등을 주 2차례 초과 배식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인 이들 조리원은 1인당 급식 인원을 현재 102명에서 80명 이하로 낮춰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학교 무상급식은 1992년 14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가 처음 제안했다. 당시만 해도 이색 공약 수준으로만 여겼다. 자치단체 단위로는 시작한 것은 2008년 경남 거창군이었다. 이어 급식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을 끈 것은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 때다.

서울시의회는 2010년 12월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를 만들었다. 중학교까지 전면적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였다. 이를 반대한 오 시장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주민투표를 했다. 하지만 투표율(25.7%)이 개표 기준인 33.3%에 미치지 하자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함을 열지 못했다. 오 시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후 무상급식은 전국으로 확산했다. 2021년 무렵에는 서울 등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위생문제도 있었다. 2006년 대기업이 위탁 급식을 한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자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2010년부터 학교 직영 급식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이후 학교마다 급식실을 만들고 인력을 충원했다.

전국의 조리원은 현재 5만여명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었다. 우여곡절 속에 이어온 학교 무상급식은 학생 건강 증진이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조리원 등 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과 예산 증가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조리원 등이 쟁의행위를 하면 급식 대안 마련도 어렵고, 급식 차질에 따른 학부모 불만도 쌓이고 있다. 무상급식의 본질이 다른 쪽으로 흐르는 느낌이다.





김방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