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기준 인상·차상위 계층 파악 등으로 "기초생활 확실히 보장"
中, 청년주택 확대·취준생 사회보험 보조금 등 민생대책 발표
최저임금 기준 인상·차상위 계층 파악 등으로 "기초생활 확실히 보장"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 정부가 청년주택 공급 확대, 취준생을 위한 사회보험 보조금 지급 등 민생 지원 대책을 공개했다.
10일 관영 신화통신과 차이롄서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생 보장 및 개선을 진일보해 대중의 긴급하고 걱정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 의견'(2025년 3월2일 제정, 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민생건설을 더 공정하고 균형있게, 보편적이고 접근 가능하게 추진하겠다"며 사회 보장 공평성 강화, 기본 공공서비스 균형 향상, 기초 민생 서비스 보편성 확대,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과 관련해 총 10개 항목의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청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조건에 부합하는 대학 졸업생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의견은 또 "보장성 주택(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가운데 직장과 주거의 균형을 고려한 기숙사형과 소형 청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학업, 결혼 및 출산, 사회진출 등 과정에서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도록 청년발전 촉진 정책을 완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이롄서는 청년 주택 확대 방침과 관련해 전문가를 인용 "청년층의 가장 큰 민생문제가 저렴한 주택 공급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의견은 저소득층 지원책으로는 최저임금 기준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을 완비해 최저임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 인정 방법과 저소득 가정 경제상황 확인 방법을 마련해 최저생활보장 대상의 경계에 있는 가정과 기본적인 고정비지출이 어려운 가정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의견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평균 소비지출을 고려해 최저생활 보장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조정함으로써 생활이 곤란한 계층의 기초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부연했다.
의견에는 이밖에 현(縣)급 지역에 일반계 고교(졸업 후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는 고교) 1천개를 새로 설립하는 등 취약 지역의 의무교육 기반을 다지고, 의료·보건 서비스를 균형 있게 배치하며,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출산보험·수당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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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