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원, '해저케이블 절단 혐의' 中선장에 징역 3년 선고

대만 법원, '해저케이블 절단 혐의' 中선장에 징역 3년 선고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지난 2월 대만 해저케이블 절단 혐의로 구속된 중국 선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남부 타이난지방법원은 통신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된 중국 국적의 남성 왕위량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아프리카 토고에 등록된 화물선 '훙타이58'호 선장인 왕씨는 선원을 시켜 지난 2월 22일 저녁부터 같은 달 25일 새벽 3시까지 정박 금지 해역인 베이먼 외해 5해리(9.26㎞) 지점에 닻을 내렸다.
이어 해당 화물선을 갈지자로 운행해 양안(중국과 대만) 최전선인 펑후와 대만 본섬을 연결하는 제3 해저케이블을 절단했다.
법원은 화물선에 비치된 항해도에 해저케이블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음에도 왕 선장의 이런 행위로 통신 두절 위험을 초래하고 1천700만 대만달러(약 7억8천만원)에 달하는 수리 비용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왕씨는 고의가 아닌 직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항변했다고 대만언론이 전했다.

앞서 대만 해안경찰은 지난 2월 25일 오전 3시께 통신사업자 중화텔레콤(CHT)으로부터 제3 해저케이블이 끊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훙타이58호를 나포해 언팡헝으로 압송해 조사했다.
당시 해경 측은 "(선박과 함께 억류된) 선원 8명은 모두 중국 국적"이라면서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회색지대 전술'은 민간 선박 등을 내세워 군사적 목표에 준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을 말한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대만 주변 해역에서 36건의 해저케이블 파손 사건이 발생했고, 2023년에는 역대 최다인 12건에 달했다.
대만은 외국과 주고받는 데이터·음성 트래픽의 95%를 14개 해저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 침공 등 유사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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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