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국민 현금 지원 가닥…이시바, 여당에 검토 지시

1인당 19만원…어린이·저소득층은 19만원 추가 지원

日, 전국민 현금 지원 가닥…이시바, 여당에 검토 지시
1인당 19만원…어린이·저소득층은 19만원 추가 지원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3일 전 국민을 상대로 1인당 2만엔(약 19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자민당 참의원(상원) 선거 공약에 반영하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NHK와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이기도 한 이시바 총리는 이날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 등 여당 간부들과 만나 선거 공약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재진에 고물가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소비세 감세는 시행까지 1년 정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현금 지원이) 고소득층에 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토를 지시한 내용은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1인당 2만엔과 어린이와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 대한 1인당 2만엔의 추가 지원금이다. 부모와 어린 자녀 2명 등 4인 가족이라면 총 12만엔(약 11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시바 총리는 "세수 동향을 살펴 적절히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적자 국채에는 의존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소요 예산 규모는 3조엔(약 28조5천억원)대 중반이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최근 고물가 대책으로 전 국민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주장해왔다. 특히 자민당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세수 증가분을 소요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참의원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이를 넣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소비세 감세 공약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다.
앞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4월에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5만엔(약 47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선심성 정책에 대한 여론 반발을 감안해 보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시바 총리가 직접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내각 불신임이나 선거 참패 등 정계 지형을 급변시킬 변수만 없으면 실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교도통신은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후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연내에 지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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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