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범죄자 구속 취소하는 법관들 자산 조사키로

뒷돈 수수 여부 확인…"피의자 1명을 10번 체포한 사례도 있어"

에콰도르, 범죄자 구속 취소하는 법관들 자산 조사키로
뒷돈 수수 여부 확인…"피의자 1명을 10번 체포한 사례도 있어"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남미 에콰도르가 치안 정책의 하나로 범죄 피의자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법관의 자산 증식 과정을 당국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에콰도르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내무부와 금융당국은 범죄자에게 자유를 허용해 온 지난 수년간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협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당국은 피의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는 법관의 자산 증식 과정을 살필 것"이라고 공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검사도 포함된다.
에콰도르 대통령실은 구체적으로 살인 또는 유괴 등 강력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이들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모든 판사와 검사 및 그 가족·측근을 상대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는지 살피고 자산 증식 적법성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는 '범죄자에게 뒷돈을 받고 이들의 구속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각계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다.

실제 대통령실은 부연 설명을 통해 "사법 시스템의 혜택을 받은 한 범죄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10차례나 반복적으로 체포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상황은 이제 끝"이라고 강조했다.
AFP통신은 최근 중국인 1명을 포함해 상인 4명을 납치한 혐의로 구금된 일당이 판사 명령으로 석방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피해자들은 그로부터 며칠 후 구덩이에 쇠사슬로 묶인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한다.
세계 최대 마약 코카인 생산국으로 알려진 페루와 콜롬비아 사이에 있는 에콰도르는 최근 수년 새 영향력 확장에 나선 카르텔들의 '격전지'로 변했다.
노보아 정부 출범 이후 소탕 작전을 펼치면서 치안이 다소 진정되는 국면을 보였으나, 몇 달 새 다시 갱단의 활동이 늘어났다.
에콰도르 당국에 따르면 이 나라에는 약 4만명의 갱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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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