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G7서 美·日 우려 안심시켜야" 지한파 리비어의 조언
주한 미국 대사대리 출신으로 미국 내 대표적 ‘지한파’로 꼽히는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1일(현지시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실용 외교’의 의미가 아직은 불분명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최우선시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6ㆍ25전쟁 때 대한민국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반면 중국은 한국을 공격한 마지막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은 중국이 아닌 미국 편에 있다는 점을 미ㆍ중 모두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최근 미 백악관이 한국 대선 결과와 관련된 질의에 뜬금없이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부적절했다”면서도 “워싱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노선 차이 중 하나가 ‘중국에 대한 시각차’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초기 단계에서 미국에 중국과 대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또 “G7 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더욱 강력한 한ㆍ미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동맹이 미국 이익에 더 부합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앙일보는 본격적인 외교 무대 데뷔를 앞둔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조언을 듣기 위해 미 국무부에서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외교관 출신으로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리비어 전 부차관보를 서면 인터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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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이 대통령 외교비전 제시 기회”
Q : G7 회의에 초청된 이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뭔가.
A : “G7 회원국이 아니라 초청국 자격이라는 점을 감안해 5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①동맹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고 개인적 유대 관계를 구축하는 것 ②한국이 G7의 우선순위를 공유한다는 점을 확신시키는 것 ③G7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④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 국가안보, 경제ㆍ무역정책의 비전을 전달하는 것 ⑤미국ㆍ일본 정상과의 회담에서 핵심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돌발적 상황을 피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하는 것 등이다.”
Q :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실용 외교’는 G7이라는 다자외교 무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A : “실용 외교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거 정부 외교와 어떻게 다른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G7 회의는 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외교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명하는 최적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 한국 정부의 미래 방향에 대해 우려하는 국가들을 안심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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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강화 만반의 준비 보여야”
Q :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한ㆍ미동맹은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보나.
A : “미국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선 때 득표 전략상 중도ㆍ보수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한ㆍ미동맹 강화론을 폈을 수 있고 정부 여당이 과거의 신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대미 관계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려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미국과의 동맹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Q :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최근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외교를 경계하라고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자 하는 이 대통령에 조언을 한다면.
A :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려는 북한과 중국에 맞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독립을 지켜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The ROK is not ‘caught between’ the US and China).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잘 안다. 만약 한국의 새 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과 한국을 침공한 마지막 국가인 중국 사이에서 갇혀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한미 동맹이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신호이다. 한국이 미국과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민주주의, 자유,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인권에 대한 원칙을 지킨다고 해서, 동시에 중국과의 적절한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Q : 최근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백악관이 ‘중국 영향력 우려’라는 이례적 반응을 냈다.
A : “이 대통령 경쟁 후보는 대선 결과에 신속하게 승복했고 중국 개입 의혹을 전혀 제기하지 않았다. 백악관의 성명은 부적절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해 온 극단주의자와 음모론자들에 동의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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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규모·역할 변화 가능성 커”
Q : 주한미군과 관련해 ‘4500명 감축 및 재배치설’이 나왔고 ‘전략적 유연성 확대’ 논의가 미국에서 활발한데,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A : “미국 내 전략적 유연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 재배치 및 안보 우선순위 재조정, 동맹국에 대한 추가 부담 요구 등 관련 발언들의 행간 의미를 분석해 볼 때 주한미군의 규모ㆍ역할ㆍ임무에 일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군의 구조ㆍ역할ㆍ임무와 관련해 워싱턴과 조용히 협의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Q :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전략과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A : “양측 모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충돌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완전한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동의한다면, 비핵화는 더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북한은 의제 설정 과정에서 ▶미국의 북한 핵 지위 인정 ▶군축 및 한반도 주변 지역 미군 자산의 감축 등이 테이블 위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미국이 이를 수용할 의향이 있다면, 이는 한국과 심각한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
☞에반스 리비어
미국 국무부에서 1976년부터 30여 년간 일한 베테랑 외교관 출신 인사. 주한 미국대사관,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한국어ㆍ일본어에 능통하며 대북 협상에도 관여하는 등 국무부 출신 인사 중 최고의 동아시아통(通)으로 꼽힌다. 2004~2005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로 있을 당시 한반도와 동아시아 외교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 외교관 퇴임 이후에도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ㆍ자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형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