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전세계 미국 외교공관에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내려보냈다.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하되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 이력을 심사하라”는 내용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27일 비자 발급 절차에서 SNS 심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비자 인터뷰 절차 등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모든 F(유학ㆍ어학 연수), M(직업 훈련), J(방문 연구원) 비자 신청자는 자신의 SNS 계정을 ‘공개’ 상태로 설정하도록 요구 받는다. 신청자가 자신의 SNS 계정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이 국무부의 입장이다.
국무부는 아울러 신청자의 SNS 활동 뿐만 아니라 ‘전체 온라인 활동 내역’을 검색 엔진 등을 통해서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신규 지침에 따르면 해당 절차는 ‘미국 시민, 문화, 정부, 제도 또는 건국 이념에 적대적인 태도’ 등을 가진 사람을 가려내려는 목적이다.
일각에서는 SNS 심사 강화가 ‘정치적 검열’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는 교육업계를 중심으로 “이번 심사가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며 “단순한 배경 조회를 넘어 지원자의 정치 성향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심사 요건이 강화되면서 비자 발급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도 관건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활동에 참여한 뒤 보복 차원에서 자신의 미국 비자가 취소됐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나왔다. 마르틴 토리호스 파나마 전 대통령은 18일 파나마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 비자 취소 사실을 알리면서 “이는 모든 파나마인에게 미국과 파나마 간 관계에 대한 어떠한 쓴소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 환수를 위협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SNS 등에서 강하게 비판해왔다.
위문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