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경기’ 건설업에 2.7조 투입…구직급여 19만명분 더 지원 [추경 의결]

침체된 소비를 촉진하는 것과 함께, 최악의 부진에 빠진 건설업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주요 목표다.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설업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추경을 통해 실직자의 구직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투자도 늘린다. 최근 부담이 커진 먹거리 물가 문제에 대응할 예산도 포함했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 지출 사업 20조2000억원 가운데 2조7000억원을 건설 경기 활성화에 투입한다.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재정을 공급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직접적인 건설업 지원에 들어가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건설 초기 단계인 사업장에 선(先)투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마중물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정부가 3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중소 건설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비은행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또 정부가 지역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환매(분양가의 50% 가격으로 매입하고 준공 후 ‘매입가+이자비용’으로 건설사에 판매)하는 조건으로 사들이는 데 3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안에 당장 재정 집행이 가능한 SOC 건설 사업에는 돈을 추가로 넣을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철도선 추가 건설)와 호남 고속철도 등의 빠른 공사 진행을 위해 712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국가하천 정비, 농촌 수리시설·배수관로 개보수 등을 통해 여름철 태풍 피해와 수해를 예방하는 데도 3485억원을 쓴다. SOC 안전 보강 비용에도 1629억원을 추가했다. 또 국립대학이나 병영시설 등 소규모 공사 발주를 늘리는 데 4607억원을 편성해 지역 건설사에도 돈이 돌게 지원할 예정이다.

일자리와 관련한 추경 사업에서도 건설업 지원과의 연계를 고려했다. 저소득 가구,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를 늘리고, ‘건설업 특화 유형’을 신설한다. 건설업 실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하면 훈련수당을 기존 월 28만4000원에서 48만4000원으로 20만원 추가해주는 내용이다. 또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산은 기존보다 18만7000명분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추경에서 건설 경기 활성화에 집중한 것은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 건설업 침체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건설업은 특히 일자리 창출이 많은 산업이라, 내수 회복이 필요한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번 추경 이후에도 정부는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먹거리 물가 안정과 관련해선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에 국내산 농산물 원료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2.3~3.3%의 저금리 대출(50억원 한도)을 제공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AI 관련 예산도 늘린다. AI 등 스타트업 모태펀드 출자 금액을 확대하고, 공공 분야의 AI 전환 비용도 새로 반영했다. 이 밖에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 3000호를 추가 공급하는 예산 등이 추경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추경 발표로 인한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상당히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성빈.조수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