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재정 이제 사용할 때 됐다…추경 좀 더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취임 후 세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올해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편성한 추경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모두 13조2000억원(국비 10조 3000억원+지방비 2조 9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이 담겨 있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철학을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은 더 늘리는 차등 지급 방식을 택했다. 소득별로 ▶상위 10% 이상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이 지원된다.

이 대통령 간판 정책인 지역 화폐(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도 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발행 규모는 모두 29조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소상공인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1조4000억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경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이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진작 15.2조원 ▶민생안정 5.0조원 ▶세입경정 10.3조원 등 크게 세 덩이로 구성돼있다. 경기진작 분야에 예산의 과반이 배정됐는데,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일단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등이 있는데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당초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일각에선 고소득층을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선별 지급’ 방식도 검토했다. 하지만 당정 간 협의를 거쳐 18일 ‘보편지급’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줘야 한다는 측면에선 평등한 구현을 해주는 게 좋겠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주는 게 맞다는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 저소득층 승수 효과를, 그 외엔 경기 진작 목표 측면에선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기획재정부나 관련 부처가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준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지원.김하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