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총리, 나토에 "GDP의 5% 국방비 지출은 불합리"

뤼터 사무총장에 서한…"우리 복지 제도와 양립 불가"

스페인 총리, 나토에 "GDP의 5% 국방비 지출은 불합리"
뤼터 사무총장에 서한…"우리 복지 제도와 양립 불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스페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인상하는 구상에 난색을 보였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출 목표를 선택 사항으로 만들거나 스페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더 유연한 방식을 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체스 총리는 "5% 목표를 못 박는 건 불합리할 뿐 아니라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스페인을 최적의 지출 수준에서 더 멀어지게 하고 유럽연합(EU)의 안보·국방 생태계 강화 노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방비 지출을 5%까지 늘릴 경우 "우리 복지제도나 세계관과 양립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산체스 총리는 스페인에 적정한 국방비 지출 규모는 GDP의 2.1%라고 주장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 안보 무임승차론'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GDP의 2% 수준인 나토 회원국 국방비를 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GDP 5% 지출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스페인의 이런 입장으로 최종 합의를 이루긴 어려워졌다.
나토 통계에 따르면 스페인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3%만을 국방비로 지출해 나토의 목표치인 최소 2%에도 크게 못 미친다. 스페인은 이웃 국가들이 저마다 국방비 지출에 열을 올리자 올해 국방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는 등 2% 달성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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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