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는 군비 늘리라 요구, EU는 재정 줄이라 압박…진퇴양난
"EU 부채 규정 어리석고 무의미"…伊, 국방비 딜레마에 작심비판
나토는 군비 늘리라 요구, EU는 재정 줄이라 압박…진퇴양난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재정부 장관은 유럽연합(EU)의 부채 규정이 국방비 증액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르제티 장관은 전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뒤 성명을 내고 "지금의 위기 상황과 동떨어진 어리석고 무의미한 부채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초안에는 '어리석고 무의미한'이라는 직설적인 표현이 없었지만 조르제티 장관이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응해 유럽 각국은 국방비 지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목표를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최대 5%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막대한 국가부채와 EU의 부채 규제에 따라 국방비 증액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EU 재정준칙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초과 시 EU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최근 EU는 국방비에 한해 일시적으로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GDP의 최대 1.5%까지 군사비를 늘릴 수 있게 됐다. 현재 독일과 폴란드를 포함한 16개국이 국가별 예외 조항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르제티 장관은 이미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한 국가는 국가별 예외 조항을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는 2026년까지 재정적자를 기존의 3.4%에서 2.8%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르제티 장관은 국방비를 늘리면 이 목표 달성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탈리아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국방비 지출 확대는 최근 개선된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더욱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로이터에 이탈리아가 선호하는 방식은 EU 공동 채권을 발행해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EU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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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