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8일 열린 ‘2025년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행정연구원 황혜신 선임연구위원과 한신대 윤건 교수 연구팀은 새로이 부상 중인 인공지능(AI) 난제와 대응책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0여년간 축적된 주요 신문기사(9만8000여 건)와 학술논문(3400여 건), 정책보고서(3400여 건) 등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인공지능 시대가 초래한 대표적인 정책 난제를 도출해 발표했다.
분석 자료는 2015년 초부터 지난 2월 말까지 발간된 국내 주요 신문기사와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등을 토대로 한다. 연구팀은 이를 기반으로 언론에서 본 주요 난제와 논문 및 보고서에서 꼽은 주요 난제를 각각 도출했다. 한신대 윤건 교수는 "AI 본격화로 인한 사회적 영향과 정책 대응의 관점에서 AI 난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고 연구의의를 설명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신문기사 기반 10대 AI 이슈는 ▶산업의 AI 전환 ▶글로벌 AI 패권 경쟁 ▶AI 시대의 인간성 ▶AI 교육과 역량 격차 ▶AI 제품과 서비스 신뢰성 ▶AI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AI 인재 양성과 일자리 재편 ▶생성형 AI와 정보 신뢰 ▶디지털 포용성과 AI 지역격차 ▶AI 시스템(알고리즘) 안정성 등이다.
논문 및 보고서 기반 10대 이슈는 ▶AI 산업 전환과 규제 ▶AI 인재 양성과 윤리 ▶AI 시스템 안정성 ▶AI 시대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AI 기술과 지속가능 발전 ▶AI 리터러시와 역량 격차 ▶AI 범죄와 법적 책임 ▶AI 제품 안전성 ▶AI의 사용자 통제와 감시 ▶AI 기반 재난대응과 사회문제 해결이 꼽혔다.
한국행정연구원 황혜신 선임연구위원은 “연구 결과 언론에서는 AI 시대와 관련해 산업변화나 기업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많았고, 논문ㆍ보고서에서는 AI 시대의 리터러시와 정보 격차, 분석 등 방법론 등에 주목하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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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AI 패권 경쟁 이슈도 본격화
이어진 토론에는 배일권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 문정욱 KISDI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장, 오경석 영남대 교수, 정준화 국회입법조사관 등 AI 정책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난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황 위원은 “AI의 등장과 확산은 기술ㆍ산업 외에 사회와 제도, 삶의 방식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질문과 문제들을 제기한고 있다"며 "AI 시대의 문제는 정부, 기업과 일반국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접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