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관세 패키지' 앞두고 美 이란공습까지…난제 커지는 李정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미국과의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들어간다.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7월(줄라이) 패키지’ 합의 타결 시한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 등으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이 변수다.

22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한 장관급 면담을 위해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가속화해 상호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 등 대표단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한국의 관세 조치 예외·면제와 현지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음 달 8일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9일부터는 미국의 고율 관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협상 기한이 촉박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여 본부장은 “미국 내 상황이 정치·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변적이어서 7월 초의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21일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하는 등 중동 지역 정세 혼란으로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이로 인해 한국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면 관세 협상에서 한국 측의 양보 여지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는 미국의 관심도가 높은 중동 문제에 밀려 관세 협상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다시 관세 조치를 부과받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관세 철폐를 목표로 협상하고 있는 만큼 불가피한 양보도 필요할 것인데, 국내 설득 과정 등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의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을 하는데,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 얼마나 세심한 고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미국이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 등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한국에 부담이다. 미국이 한국에도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며 대미(對美) 무역 흑자 완화를 위해 미국산 전투기 등 첨단 무기 도입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허윤 교수는 “미국이 특히 관심을 갖는 방위비나 환율 문제는 새 정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바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라며 “이 역시 협상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방미에서 대표단은 그동안 한국 기업이 받아 온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편 문제와 관련,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의회에 지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고, 건설적으로 협의해 나갈 부분이 있는지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발족한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 실무진도 이번 방미에 동행해 USTR과 제3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술협의에서는 양국의 관심 분야별 수용 가능한 협상 지점에 대해 논의한다.



임성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