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전면 공개됐고, 당시 조 후보자는 각종 거짓 해명을 하고 취임했지만 35일 만에 사임했다"며 "김 후보자도 이와 판박이"라고 언급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재산 관련 문제점은 의혹의 수준을 넘어 검찰 수사 착수까지 이르렀다"며 "김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각종 스폰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신속 수사 개시를 비판하며 '정치검찰의 최후 발악', '김민석 죽이기'로 비판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김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한 의혹들은 이제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이미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하기에도 차고 넘친다"며 "후보자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후 신고된 후보자의 재산 신고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억대의 현금이 자녀들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며 재산 관련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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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 후보 겨냥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인사청문특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를 겨냥해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과 관련해 경조사,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는데,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이 유일한 제한 사항이다.
개정안은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정가 이상 판매 금지', '1인당 10권 제한' 등 판매 관련 제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혜정.심정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