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뜻대로, 나토 회원국 국방비 ‘GDP 5%’로 늘린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 수준으로 올리는 것에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22일(현지시간) 나토 회원국들이 이 같은 국방비 지출 목표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5 % 는 GDP 대비 직접 군사비 3.5 % , 간접적 안보 관련 비용 1.5 % 를 합한 것으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추진해 왔다.

트럼프는 그간 꾸준히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 % 까지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해 왔다. 현재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약 2 % 수준이다.

트럼프는 지난 3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그들(나토)이 돈을 내지 않으면 미국은 그들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첫 번째 임기 동안 나토 동맹국들과 이러한 생각을 공유해온 덕분에 나토 회원국들은 더 많은 (국방) 예산을 지출하게 됐다”면서도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나토 회원국들의 이번 국방비 증액 합의를 두고 “트럼프의 승리”(폴리티코)라는 평이 나온다.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에 합의하면서, 미국이 한국 등 다른 주요 동맹국에도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약 2.3 % 인 약 61조2469억원이다.





하수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