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특권 효력 정지 위기…내년 2월 대선·총선 앞두고 혼란 예상
코스타리카의 차베스 대통령 '불법 선거자금 혐의'로 기소돼
불소추특권 효력 정지 위기…내년 2월 대선·총선 앞두고 혼란 예상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내년 2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중미 코스타리카에서 현직 대통령(임기 4년)이 2022년 대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 모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코스타리카 검찰은 23일(현지시간) 보도자료와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민주사회진보당(PPSD)의 선거 유세 불법자금 지원 혐의에 대한 수사를 거쳐 7명이 기소됐다"며 "카를로스 디아스 검찰총장은 오늘 형사 불소추 특권 효력 정지와 재판개시 명령을 청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대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현지 검찰에서 '형사 불소추 특권 효력 정지'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로드레고 차베스(64) 대통령이라고 일간 라나시온과 TV텔레디아리오가 보도했다.
코스타리카 검찰은 또 스테판 브룬네르 부통령, 아르놀도 안드레 외교부 장관, 필라르 시스네로스 PPSD 원내대표 등 여당 국회의원 4명을 함께 기소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차베스 당시 대통령 후보 캠프는 사설 금융 신탁 계좌('코스타리카 프로스페라')와 캠프 관계자였던 소피아 아궤로 살라자르 개인 계좌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후원금을 기부받은 뒤 용처 공개 없이 사용한 것으로 코스타리카 검찰은 확인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일간 라나시온은 "계좌 명의자인 아궤로 살라자르는 현직 국회의원의 딸이며, (살라자르는) 별도로 기소돼 있다"며 "검찰은 차베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스타리카 사법부에서 차베스 대통령 등의 불소추 특권 효력을 정지하고 재판 개시 결정을 내릴 경우, 내년 2월 1일 대선을 앞두고 혼란이 예상된다.
코스타리카에서는 대통령 연임은 불가하나, 중임은 가능하다. 차베스 대통령의 경우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총선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저울질하는 상황이었다.
코스타리카 법 규정을 적용해 보면 차베스 대통령이 2026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오는 7월 31일 전에 대통령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이는 국회 본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코스타리카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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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