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군사비만 연 74조원 증액 방안 불투명
英총리 "나토 새목표 따라 2035년까지 GDP 5% 국방비"
직접 군사비만 연 74조원 증액 방안 불투명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새 기준대로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스타머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밤 낸 성명에서 "급격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응해 나토에 대한 헌신을 심화하고 국가의 광범위한 안보 및 회복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4일 개막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32개 회원국은 GDP 대비 직접 군사비 3.5%, 간접 안보 비용 1.5% 등 국방비의 비율을 2035년까지 5%로 높이는 새로운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영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3%였다. 스타머 총리는 앞서 유럽 자력 방위 강화 추세에 맞춰 이를 2027년 4월까지 2.5%, 차기 의회에서는 3%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영국 총리실은 새로운 나토의 계산법에 따라 영국의 국방비가 2027년까지 최소 4.1%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정이다. 공공재정 압박 속에 국방비 추가 확보는 복지 삭감 또는 증세를 뜻할 수 있다.
2035년은 영국이 최소 두 차례 총선을 치른 후다. 현 의회 임기는 2029년 중반까지로, 스타머 총리가 앞서 약속한 '차기 의회에서 3%' 목표는 물론이고 2035년까지 3.5%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간 스타머 정부는 중기 정부 지출 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GDP의 2.6% 수준을 위한 국방비 조달 계획은 세웠지만, 그 이후 계획은 상세히 내놓지 않아 영국 매체들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의 칼 에머슨 부소장은 정부가 2027년까지 GDP의 2.6% 달성을 위해 국방비를 300억 파운드(55조5천억원)만큼 증액하려는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이를 위해 해외원조 삭감 계획을 내놨지만 그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할지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맬컴 차머스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부소장은 2035년까지 3.5% 직접 군사비를 지출하려면 2.5% 수준으로 유지할 때와 비교해 연간 400억 파운드(73조9천억원)를 더 써야 한다고 추산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스타머 총리의 약속은 어떻게 증액 자금을 댈 것인지, 공공서비스 예산이 삭감될지 여러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리실 대변인은 3.5% 달성을 위한 재정 계획에 대한 질문에 "(GDP의 3.5%) 목표는 예상된 것이며, 다음 총선 이후인 2029년에 나토의 역량 평가와 병행해 (정부 예산) 검토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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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