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새 목표치 6년 앞서 채우기로
독일 국방비 4년간 배로 증액…2029년 GDP 3.5％(종합)
나토 새 목표치 6년 앞서 채우기로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다며 재무장을 추진하는 독일이 2029년까지 국방비를 올해의 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24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국방비를 지난해 520억 유로(82조원)에서 올해 624억 유로(98조4천억원), 2029년 1천529억 유로(240조9천억원)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올해 예산안과 중기 재정계획을 의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올해 2.4％에서 2029년 3.5％로 늘게 된다. 직접 군사비 3.5％, 안보 관련 간접비용 1.5％를 합쳐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새 목표치를 6년 앞당기는 셈이다.
GDP 대비 국방비 3.5％는 동서 냉전 시절인 1975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29년 예상 정부 지출 5천738억 유로(904조8천억원)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6.7％에 달한다. 재무부는 재정계획안에서 "독일과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안보를 스스로 보장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독일 의회는 지난 3월 국방비와 인프라 투자비용에 한해 부채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기본법(헌법)을 개정했다. 국방비는 부채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고 인프라 투자예산은 12년간 5천억 유로(787조9천억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해 쓰기로 했다.
특별기금을 포함한 각종 투자예산은 올해 1천160억 유로(182조8천억원), 내년 1천240억 유로(195조4천억원)로 책정됐다. 재정계획상 정부가 조달해야 할 부채는 올해와 내년 2년간 1천700억 유로(267조9천억원)에 달한다.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교량과 학교가 못 쓸 지경이 되고 연방군을 소홀히 한다면 흑자 예산은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정부가 공격적 투자로 경제성장에 시동을 걸어 일부 격차를 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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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