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심계서, 작년 투입 189조 특별국채 자금 조사
"과학기술 지원금으로 러닝머신 구매"…中, 특별국채 전용 적발
中심계서, 작년 투입 189조 특별국채 자금 조사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지난 1년에 걸쳐 내수 진작과 전략 영역 지원을 위해 특별국채를 발행해 투입한 자금 가운데 일부를 기업 등이 부정하게 수급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25일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의 감사원 격인 심계서(審計署)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중앙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 심계 공작 보고'를 공개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작년 3월 앞으로 수년에 걸쳐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처음 내놨고, 우선 작년 한 해 1조위안(약 189조원)을 '국가 중대 전략 실시'와 '중점 영역 능력 건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작년 7월에는 정부 재원 중 3천억위안(약 56조7천억원)을 대규모 생산 설비 교체 및 가전제품·자동차 등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 정책에 투자하며 내수 촉진에 나섰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런 지원금 중 일부가 부정한 방식으로 쓰였다는 것이 심계서의 설명이다.
초장기 특별국채 자금의 분배 단계에선 총 7천236만8천500위안(약 137억원)이 당초 수요를 초과해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젝트 4건이 이미 지방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놓고도 다시 중앙정부 자금을 중복해 받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6개 성이 특별국채 자금 153억6천800만위안(약 2조9천억원)을 허위 지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썼고, 2023년 추가 발행한 1조위안의 국채 중 지방정부들의 재난 복구와 방재 등에 배정된 3천527억위안(약 66조9천억원)의 자금에서도 324억위안(약 6조1천억원)이 전용·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심계서는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성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