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양보하자" 당내 협상론에도…與지도부 "절대 안돼" 왜?

국회가 때 아닌 원(院) 구성 협상 줄다리기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예결위원장ㆍ법제사법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절대 넘기지 않는다”며 “(현재 원 구성은) 기존대로 간다. 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일 오후까지 최대한 협상해보겠지만, 타결되지 않으면 2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일(26일) 오후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논의하되, 결정할 시간이 되면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를 구성하는 원 구성 협상은 국회의원 4년 임기를 전ㆍ후반기로 나눠 두 차례 이뤄진다. 지난 원 구성 협상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해 6월 이뤄졌다. 당시 171석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은 협상에서 다수 의석을 내세워 국회의장직은 물론, 운영위ㆍ법제사법위ㆍ예산결산특별위 등 총 11개 상임위 위원장직을 확보했다.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국회 외교통일위ㆍ정보위ㆍ국방위ㆍ정무위 등 7개 상임위를 차지했다.

관례대로라면 다음 원 구성 협상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2026년 5~6월 진행된다. 그러나 조기 대선으로 여야가 바뀐 데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로 위원장직을 사퇴하며 공석이 발생했다. 1년 임기의 예결위도 위원장(박정)을 비롯한 위원들 임기가 종료돼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이에 국민의힘이 “지난해 야당이던 민주당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법사위ㆍ예결위를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이제 여야가 바뀌었으니 두 상임위를 넘겨 달라”고 주장하며 때 아닌 원 구성 협상 논쟁이 발생했다. 여당이 ‘둘 다 줄 수 없다’며 강경하게 나서자, 야당에선 “예결위라도 양보해달라”는 비공개 제안도 있었다고 한다.


당초 여당 내에서도 “예결위는 내줄 수 있지 않느냐”는 협상론이 나왔다고 한다. 민생ㆍ경제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정무위ㆍ기재위나, 통상 여당 몫으로 배정되는 외교ㆍ안보 관련 상임위를 야당이 갖고 있어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려는 법안이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인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신속한 처리가 힘든 상황”이라며 “지도부가 (다른 상임위를 내주고 외통위를 받는 등의) 협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3일)이 정해져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붙잡고 몽니를 부리기 힘들어졌다. 예결위원장직을 야당에 줘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내지도부는 강경 기류다. 지도부 관계자는 “예결위를 준다고 야당에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신뢰가 있느냐. 만약 예결위에서 논의가 안 되면 추경이 한없이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여당에서도 예결위를 내어주고 추경안 협조를 받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번주 들어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안 신속 처리를 주문하고 있는 만큼 원내지도부가 협상보다도 신속 처리에 방점을 두기로 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원내지도부는 대북전단금지법 등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관할 주요 법안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상법을 포함해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무리하게 행사해 폐기됐던 일부 법안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