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탈탄소 청정산업에 대한 회원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2030년까지 연장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청정산업계획(Clean Industrial Deal)에 따른 새 국가보조금 규정을 채택했다.
EU는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에 2030년 연말까지 직접 보조금과 세액 공제, 대출 보증과 이자율 감면 등을 통한 지원을 허용했다. 보조금은 2억유로(3천20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화학이나 시멘트 제조 등 중공업체가 탈탄소 분야에 투자하면 최장 3년간 전기요금을 일부 감면받게 된다.
새 보조금 규정은 올해 연말 끝나는 기존 국가보조금 완화 제도, 이른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TCTF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무역·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EU 심사를 생략하고 회원국이 기업에 에너지 추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 제도다.
EU가 올해 초 마련한 청정산업계획은 청정에너지와 순환경제로 전환을 지원하는 입법 패키지다. EU는 미국이나 중국으로 청정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보조금 간소화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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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