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035년까지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가 책임지는 약속들 때문에 중요한 회의였으며 그 약속들은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것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에 승인된 국방비 지출은 우리의 국방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이탈리아 국민의 우선순위에서 단 1유로도 빼앗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예산에서 국방비로 자금을 전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특히 멜로니 총리는 2026년 국방비 지출을 위해 EU 재정준칙상 국가별 예외조항(national escape clause)을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비 관련 비용은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지난 3월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을 돕기 위해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조항을 도입한 바 있다. 현행 재정준칙에 따르면 회원국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초과 시 제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예외조항을 통해 부채 규정 위반 부담 없이 국방비를 늘릴 수 있다.
지난해 이탈리아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나토가 이전에 권고했던 2%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향후 예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멜로니 총리는 "총체적인 재정 균형을 해치지 않도록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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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