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사회2분과는 이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업무보고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이달 20일 업무보고가 중단됐던 첫 보고에 이은 두 번째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방통위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이날 보고에서 “이전 보고 준비 과정에서 미흡함을 반성·사과하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TBS 정상화 방안, YTN 사영화 문제 및 팩트체크넷에 대한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등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보완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선 딥페이크 성범죄물 모니터링 및 불법 스패머 대상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이용자 보호조치와 방송규제 완화 및 K-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대책 등 산업진흥을 위한 과제도 제안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들은 “방송의 공공성·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통위의 자구책이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통위의 공정성·독립성은 최우선적 가치가 돼야 하는 만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지속적 정책이 추진돼야 함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2분과는 추후 방통위와 지속적 협조관계를 통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방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내용이 부실하고 태도가 부적절하다며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바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