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션세 7억불 걷고도…LA시, 은행에 방치해

주택 건설에 100만불도 안써
행정비로 15배 많은 자금 사용

LA시가 노숙자 문제 해결 재원 마련 목적으로 맨션세(Measure ULA)를 도입해 수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음에도 실제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는 극히 일부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웨스트사이드 커렌트 보도에 따르면, LA시는 지난 2년간 맨션세로 세수 7억300만 달러를 징수했다. 그중 신규 다가구 저소득 주택 건설에 사용된 금액은 91만2699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세수의 1.3% 수준이다.  
 
반면, LA시는 행정비용으로 약 134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임대료 지원과 퇴거 방지 등 노숙자 예방 프로그램에는 2500만 달러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숙자들을 위한 저소득층 주택 건설보다 프로그램 운영과 행정비에 15배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LA시 주택국은 초기 법적 소송으로 인해 자금 집행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하워드자비스납세자협회등 반세금 단체들과 일부 부동산 소유주들이 맨션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판 여론은 법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LA시는 맨션세 시행 후 20개월이 지나도록 사용 지침도 확정하지 못했고, 승인된 노숙자 프로그램 11개 중 시행된 건 단 6개다. 그중 실제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한 건 단 1개에 불과하다.  
 
맨션세 감시 체계 역시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등 맨션세 실효성에 대한 비판〈본지 6월 11일자 A-4면〉은 더 커지고 있다.      
 
모트 스미스 USC 부동산개발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무계획·무대책 상태가 계속되면, 도입 당시 의도했던 주거 위기 해결은커녕, 조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길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