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영국이 돌아왔고, 비즈니스를 향해 열려있습니다(Our message is clear-Britain is back and open for business)”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지난 23일(현지시간) 기업 전기요금 부담을 최대 25% 낮추는 ‘신산업 전략(New Industrial Strategy)’을 발표하며 내놓은 포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높아진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취지다. 한국에서도 2년 새 70% 이상 치솟은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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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2027년부터 기업 전기요금 최대 25% 감면”
스타머 정부는 “현재 영국 제조업체들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사업 확장이나 현대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전력망 연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오랫동안 영국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려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근본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고, 정부가 산업을 적극 지원해 영국 경제의 잠재력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 통계를 살펴보면 산업용 전기요금 지수(2010년=100)는 2020년 152.46에서 지난해 328.91로 2배 이상 치솟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요금이 오르면서 유럽 전반적으로 에너지난을 겪은 영향이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영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3년 기준 OECD 주요국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스타머 정부는 높아질 대로 높아진 전기요금이 산업 생태계를 해친다는 판단에서 대대적인 감면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스타머 총리는 “이번 신산업 전략은 영국 경제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과거의 단기적 미봉책에서 벗어나는 분명한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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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산업용 전기요금, 2년 새 76% 급등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35개국 중 26위(2023년 기준)로 선진국 낮은 편이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인상 속도’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105.5원에서 185.5원으로 75.8%(80원) 올랐다. 같은 기간 주택용 전기요금은 109.2원에서 149.6원으로 37%(40.4원) 오르는 데 그쳤다. 과거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보다 저렴했지만, 2023년부턴 역전됐다.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산업계에만 전가한 셈이다.
경총이 방직·섬유·철강·시멘트·화학·디스플레이 등 전기요금에 민감한 산업 1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2022년 7.5%에서 지난해 10.7%로 확대됐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국 전기요금이 유럽보다 저렴하다고 하지만, 미국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비싼 편”이라며 “한국처럼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에선 높은 전기요금이 그대로 경영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최근 울산에 국내 최대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하는 등 향후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 수요는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영계에선 수요에 맞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선, 산업용 전기요금 기본요금 부과 방식 개선 등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단기간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다 보니 산업 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상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