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대상으로 추진…트럼프 "관세로 대응" 반발에 물러나
조세회피 손보겠다더니…G7,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서 美 제외
다국적기업 대상으로 추진…트럼프 "관세로 대응" 반발에 물러나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주요 7개국(G7)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서 미국 기업이 제외된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7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제 조세 체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사나 외국 지사를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옮기는 다국적 기업을 겨냥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도입하기로 한 제도다.
15%를 글로벌 최저한세로 규정한 뒤 이보다 낮은 세금을 내는 다국적기업에는 사업장을 둔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약 1조2천억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했으나, 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면서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미국 의회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 기업에 적용하는 국가에 보복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 의회가 논의하는 감세 법안에 보복 대상 국가의 투자자가 미국 증권 등에 투자해 버는 수익에 세금을 추가로 부가한다는 내용의 '899조'를 포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G7 등 국제사회가 다국적기업의 과세를 놓고 정면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했다.
결국 미국과 G7은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서 미국 기업을 제외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앞서 미국도 감세 법안에서 889조를 철회했다.
G7이 주요 대상으로 꼽혔던 미국 기업을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이 G7에 이어 한국 등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다른 국가에도 예외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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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