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상정 위한 절차표결서 찬성 51표-반대 49표로 간신히 가결
불법이민단속 재원 늘리고 청정에너지·저소득층 의료 지원 삭감
트럼프의 감세 등 국정의제 포괄법안, 상원 첫 관문 통과
토론 상정 위한 절차표결서 찬성 51표-반대 49표로 간신히 가결
불법이민단속 재원 늘리고 청정에너지·저소득층 의료 지원 삭감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불법이민 단속 강화 등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연방 상원 통과에 앞선 첫 관문을 간신히 넘어섰다.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인 상원은 토요일인 28일 밤(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절차 관련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미국에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무소속 포함) 47명이 전원 반대한 가운데,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등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에 가세했다.
절차 표결은 발의된 법안을 토론, 표결 등 다음 절차로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공화당 의원들 내부 표 단속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이날 표결은 3시간 이상 걸렸다. 연방 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막기 위한 예산안 처리와 같은 긴급한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토요일 밤 의회 표결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상원에 현재 계류 중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작년 대선 핵심 공약인 세금 감면 등을 실행하기 위한 포괄적 법안이다.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에 시행했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각종 감세의 연장을 담고 있다.
또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팁 소득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를 위한 1천달러 예금 계좌 제공 등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시 세액 공제 9월30일부 종료, 국경 통제 및 불법이민 단속 예산 확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내용들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제도인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연방 정부 부채한도 5조 달러 상향(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안은 4조 달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달 연방 하원을 이미 통과했다.
그러나 상원에서 법안 내용 중 몇몇 조문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고, 향후 토론 과정에서 추가로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법안이 상원을 최종 통과하더라도 다시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 기념일인 내달 4일까지 법안을 처리해 자신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향후 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대규모 감세로 줄어들 수조 달러의 재정 수입을 충당키 위해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공화당 안에서도 일부 이견이 존재한다.
한때 집권 2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법안에 대해 "미국에서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우리나라에 막대한 전략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완전히 미친 짓이고 파괴적"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원들은 매우 사악하고 부패하며 여러 면에서 정책적으로 무능한 집단(민주당)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독려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SNS에 올린 글에서 "상원에 있는 나의 친구들에게 말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의원실에 틀어박힌 채, 집에 가지 말고 이번 주에 일을 마무리하라"고 압박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