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산림관리 전문기관 산림청, 산불 통합관리 맡아야

산불은 산림 안에서도 나지만 산림 밖에서 난 불이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지형과 숲의 상태,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시설물 화재와는 다르다. 특히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바람, 접근이 힘든 지형은 진화를 어렵게 한다. 신출귀몰한 여우불, 큰 강과 높은 산을 건너뛰는 도깨비불이 특히 그렇다.

나뭇가지를 꺾어 산불을 끄는 것은 옛날 얘기다. 우거진 숲과 기상이변으로 산불은 한순간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이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재난관리의 시작은 예방이다. 즉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발생할 재난에 대비를 하고, 발생하면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피해 복구가 이어진다. 산불은 산림에서 발생하고,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은 상호 연계돼 있다. 그러므로 산림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산림청에서 산불을 주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합리적이다. 국제적으로도 산림 면적 비율이 높고, 산불에 의한 피해가 큰 국가들 대부분이 산림기관에서 산불을 대응하고 있다. 또한 산불은 크게 번지는 특성으로 인해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산림청·지방자치단체·소방청·경찰청·군부대·기상청·국가유산청 등 관계 기관이 함께 대응하고 있다.

정권 교체기 때마다 산불 주관 부처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일부에선 소방에서 산불을 주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현재 산불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진화하고, 인명과 시설물 보호는 소방에서 맡는다. 그러하기에 이번 경북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와 더불어 인명·시설물 피해에 대한 대응도 되짚어봐야 한다. 또한 건물 등 시설물 화재 진압에 최적화된 소방 시스템이 산불 진화에 적합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대형 소방차는 농·산촌의 좁은 도로 때문에 산림 안으로 진입조차 못하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1967년 개청 후 산림관리와 함께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장비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이런 전문성은 일회성 훈련이나 단순 협조 경험만으로는 대체될 수 없다. 산림 내 연료 관리, 산림 복원 등은 시설물 화재 진압에 특화된 소방청 업무와 거리가 있는 전문적인 산림관리 체계다. 산림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관리 능력을 갖춘 산림청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산림청이 예방, 진화, 복구까지 전 과정의 주관 기관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소방·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규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