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가 7월부터 다수의 개정법률을 발효한다.
16세 미만의 아동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경우 해당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콘텐츠 제작자는 해당 아동의 콘텐츠 내 출연 관련 기록과 해당 콘텐츠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관리하고 콘텐츠의 총수익 중 일정 비율은 해당 아동이 18세가 되었을 때 소유할 수 있는 신탁 계좌에 적립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 초과근로수당 의무화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가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근로자 기본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보행자 사고 내면 징역형 가능
고용주 성범죄 민사배상책임
앞으로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 고용주가 관련없다고 하더라도 민사배상소송의 대상이 된다. 가해 근로자가 상대를 고의적으로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를 시도하거나 저질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해당한다.
성인도 차량 뒷자석에서 안전벨트
모든 차량 내의 모든 탑승객은 앞좌석과 뒷좌석을 구분하지 않고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률은 2차 단속 요건으로, 경찰관은 안전벨트 미착용 사유 만으로 차량을 적발하고 티켓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사유로 적발해 정차시킨 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2차적으로 티켓을 부과해야 한다. 특정 의료 조건의 주민, 집배원, 전기 계량기 검사원 등 일부 직업군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피드 카메라 설치 지역 확대
기존에 스피드 카메라는 공사 구간,, 고위험 교차로, 기타 지정된 지역에 한해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속 방지, 개인 부상 방지 및 보행자 사고 방지 등의 목적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주립대학의 레거시 및 기부금 입학 금지
모든 주립대학은 지원 학생의 가족이 졸업동문이라는 이유로 레거시 입학을 허용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지원 학생 가족의 기부금을 사유로 허용되던 특례입학제도도 금지된다.
공공 장소 질서 파괴범 중범죄 기소
건물, 공공 장소 또는 교통 수단을 상대로 테러 위협을 가한 쏘거나 폭탄을 터뜨리거나 불태우거나 파괴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5급 중범죄로 기소된다. 용의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1급 경범죄로 기소된다.
나치 심볼 게시 행위 6급 중범죄
‘꺾여진 철십자가’ 등 나치 문양을 타인의 허락없이 사유지에 설치해 누군가를 위협하면 6급 중범죄로 기소된다. 동일한 행위를 공공 재산이나 고속도로 등에 할 경우, 누군가가 상해를 입거나 살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도 이 혐의가 적용된다.
마약 범죄에 과실치사 혐의
펜타닐 등을 제공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마약을 고의로 제조하거나 판매 또는 유통한 용의자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고의성이 없어도 기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약물을 판매 목적으로가 아니라 단순히 편의상 제공한 경우, 그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유통업자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지 않고 여전히 6급 중범죄 혐의가 적용된다.
100만달러 이상 복권 당첨 신원 미공개
100만달러 이상의 복권당첨자는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1000만달러 이상에만 적용됐다.
보호아동 위탁, 친척에 우선권 부여
양친의 보호를 받기 힘든 아동의 위탁가정 지정에 있어서, 아동의 친척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버지니아 위탁 보호 아동 중 친척에게 위탁된 비율은 16%로, 전국 평균 35%보다 훨씬 낮다.
국선변호인 수임료 인상
버지니아 사법부 산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에서 활동하는 국선 변호인의 수임료 지급 한도가 상당히 인상된다.
아동 관련 데이터 수집 제한
데이터 보호 개정 법률에 의해 각종 어린이 관련 데이터를 타겟 광고, 데이터 판매, 프로파일링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어린이의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로 제한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