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에서 올해 예산안을 두고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는 등 수개월째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2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서대문구의회 의원 5명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서대문구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본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서대문구의회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당일 회의를 막기 위해 회의장을 무단 점거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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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점거는 범죄" vs "견제 위해 합의 파기"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결위에서 합의된 예산안을 민주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진삼 구의원은 “한번도 예결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수정 가결한 적이 없다”며 “당초 약속했던 안을 이행하기 전까진 회의 개최를 동의 못 하겠다고 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구의원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전에 모의해서 계획적으로 의회 파행을 주도한 게 아니고, 전날 의원총회에서 최대한 예결위에서의 합의를 지키라고 주장하자고 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예결위에서는 우리 뜻이 관철되기 어려우니 일단 합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다시 합의하려는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9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4명이었다.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서호성 의원은 “예결위에서의 안이 무너질 것 같다고 해서 본회의장을 아예 점거해버리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민주당 측에서 삭감한 예산 항목은 총 6개로, 여자농구단 운영비, 직원 기숙사 매입비, 홍제천 카페 폭포 한류 문화 체험관 조성 사업비 등이다. 민주당은 서대문구 예산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당적이 국민의힘인 이성헌 현 서대문구청장 책임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처음 여자농구단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구의회는 반대했다”며 “구에서 후원을 받아 예산을 채우겠다 약속했으나 2~3년이 지나도 후원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없었다”고 말했다. 구청 직원 기숙사 매입비에 대해서도 “기숙사 매입비에 수억 원이 든다”며 “구청 직원들의 월세를 일부 보조해주라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구청장을 견제하기 위해 구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사업 예산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삼 구의원은 “민주당이 삭감시킨 예산안 6개 항목 대부분이 이성헌 현 서대문구청장 중점 사업”이라며 “홍제 폭포 수변 카페 수익금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주민 반응이 좋으니 민주당 측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산안은 결국 본회의 당일 오후, 다른 회의실에서 통과됐다. 당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무소속 의원들도 찬반 토론에 참여했으나 표결 직전에 자리를 뜨면서 민주당 의원들 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김 의장은 이 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대문구청에서 파견된 직원 9명을 본회의가 열리기 1시간 전 복귀시킨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파견된 구청 소속 직원 9명 중에는 구의회 사무국장과 인사팀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 김 의장은 “사무국장 등이 없으면 회의 진행이 어려운데, 본회의 당일에 업무를 못 보게 만든 것”이라며 “직원 파견 기간을 무시하고 구청장이 직권을 남용해 구의회에서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김 의장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다.
전율([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