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수도권 주민에게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의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농어촌 주민 대상 추가지원금 2만원보다 확대된 수준이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추경은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소득 상위 10% 이상은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 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다.
민주당 안이 반영될 경우, 기존 금액 외에 비수도권 주민은 최대 5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최대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소비쿠폰 사업의 지방정부 분담 비율(현재 20∼30%)을 인하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이는 최근 지방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한 조치다.
정책위는 이외에도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등 실생활 밀착형 증액 요구도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이날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며, 7월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