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등, 불법도박 근절 협력 강화

불법도박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군인 등을 노린 불법도박 유도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새로운 수법들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으며, 단순한 사행심 조장을 넘어 범죄 유발과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단일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강원랜드(대표이사직무대행 최철규)가 지난 27일 서울 라움아트센터에서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각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실질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불법도박의 확산 배경과 피해 양상을 분석하고, 단속부터 예방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한 곳에 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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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진화하는 불법도박, 이제는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하 사감위) 조사에 따르면 최근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약 103조 원에 달하며, 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도박 이용률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의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23년 9월~24년 10월), 불법도박 관련자 9,971명 중 청소년이 4,715명(47.3%)에 달하고, 검거된 청소년 중 16~18세 남자 비율은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이 드러나며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사감위는 올해를‘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하고,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5.12~5.18)’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국민과 함께 도박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에 발맞춰 강원랜드는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구심점 역할과 동시에,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속가능한 대응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추진했다. ‘불법도박 근절’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유관기관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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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전문가 한 자리에...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논의

이번 ‘2025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세미나’에는 강원랜드와 사감위를 비롯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국방부 조사본부, 육군본부 군사경찰실, 경찰청, KAIST, 성균관대학교, 한국범죄학회, 사행산업사업자 등 약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불법도박 문제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공적 역할을 가진 민간·정부·군·경찰·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 ▲불법도박 대응의 법적 방안 ▲청소년의 사이버 도박 실태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불법도박 자금 흐름 추적 체계의 실효성 제고, 현행 법령의 한계와 처벌 강화 방안, 불법도박 업주에 대한 계좌 차단 등 실질적 제재 수단 마련, 불법도박의 수요 차단을 위한 합법사행산업 규제 개선 필요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종합 토의 및 토론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 군인 등에게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은 물론, 조기 개입이 필요한 인원들에게 치유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정책 ․ 수사 ․ 예방 ․ 교육 ․ 기술 대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협력 구조로 확산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한다”며 대응 체계의 정비를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불법도박에 대응하는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정례적인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와 정책 개발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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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넘어 회복까지...예방과 조기개입 위한 통합적 접근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단속과 처벌 중심의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과 기관 간 정보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에 특히 공감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 간 수사정보, 관련 법률 해석 등에 대한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력의 틀을 만들기로 했다.

앞서 강원랜드는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와 협력해 ‘AI 기반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 탐지 및 분석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해 온라인 불법도박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 육군 지휘관·불법도박 전문교관 등 590명 대상 불법도박 예방 특화교육을 실시하며 군 불법도박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도박 예방 교육과 전국 단위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건전한 사행산업 질서 확립과 불법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강원랜드 최철규 대표이사직무대행은 “불법도박은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중대한 범죄이자 사회문제” 라며 “이번 유관기관 협력강화 세미나가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불법도박은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며 우리 사회를 서서히 갉아먹는 조용한 재난이다. 강원랜드의 이번 세미나는 단속의 칼날을 넘어, 예방과 회복의 손길을 모색하는 실천의 출발점인 동시에 불법도박이라는 범죄에 사회가 눈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받고 있다.